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특정 지역에 편중됨 없이 고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허용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9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말고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과밀부담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법적인 제동장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수도권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겠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게 변 의원 측 설명이다.
최근 충청과 강원, 영호남을 아우르는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이라는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뭉쳤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회의를 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국토의 허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힘을 합칠 주요 SOC 사업은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 건설 ▲동서3축, 5축,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 ▲세종∼서울 고속도로(세종∼안성) 조기 착공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조기 건설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재시동을 걸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한 지난 4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 공여구역 지원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로써 해당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 미군기지 공여지역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서 지역에서는 이 법안 처리를 사활을 걸고 있다.
다행히 지난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희망의 불꽃을 다시 키웠다. 2010년 이후 수도권 이전을 추진해 온 대학은 13곳에 이른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은 수도권 도시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지지의 뜻을 밝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정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대도시 수입원인 법인 지방소득세와 시·군 조정교부금 일부를 조정해 중소 시·군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대다수 지자체는 큰 폭의 재정 감소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지만, 재정 격차 완화를 기대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잇따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강원 시장·군수협의회는 “조정교부금 개편으로 일부 시·군이 다소 불이익을 받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행자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도 지난 6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간 세원 불균형 해소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나 전북도 역시 지역 내 일부 시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으로 판단, 찬성하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훨씬 강경하게 지방재정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도지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라며 “지방재정을 개혁하면 비수도권으로 지방교부세 2500억원이 배정된다”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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