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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제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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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제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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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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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관리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사표를 냈고,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도 징계 없이 수리한 뒤 쉬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A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모 고등학교 1학년 B(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했다. 22개월째 해당 업무를 맡아온 김 경장은 올해 3월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을 알게 됐다. 김 경장은 B양이 학교를 자주 빠지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여경 1명과 함께 B양과 여러 차례 상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B양이 친구들에게 "경찰관과 잠자리를 했다"고 말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 경장은 지난 10일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는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A 경찰서는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파악하고도 문제로 삼지 않아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A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여고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B 경찰서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이 지난달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해 17일 수리됐다. 경찰은 개인 사유라는 당사자의 말만 믿고 사표를 수리했으나 지난달 말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에서 여고생과 정 경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려 했으나 정 경장이 연락을 피해 추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개월간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한 정 경장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B 경찰서는 사표를 수리하고 나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됐지만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A 경찰서도 마찬가지였다. 두 경찰서는 전직 경찰 간부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내용을 폭로하자 부산경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 해당 경찰서에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면서 "만약 이같은 일을 알았다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전담 경찰관제도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이들 학교전담 경찰관은 각급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 비행 청소년 상담과 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내에 지정된 상담장소가 없을 때 주변 문구점 등에 마련된 배움터지킴이 등을 이용하거나 어떤 경우는 경찰관 차 안에서 상담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또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들어 다른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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