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을 강하게 반박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불교부단체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는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행자부의 집요한 이간책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행자부는 맞짱 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도를 넘어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회 상임위의 강력한 중재 역할 제의를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마치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것은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행자부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장들은 행자부가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꿨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가 불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금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단체장들은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책략, 아전인수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면서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