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채무액이 올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끝나는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도의 고민이 깊다.
도가 밝힌 지난해 도 채무는 9418억원이다. 지방채 발행액 2701억원, 지역개발채권 6517억원, 채무부담행위 200억원 등이다.
올해 평창올림픽 시설투자 900억원, 지방도 건설 400억 원 등 1400억원의 지방채를 또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예상하는 채무는 지방채 3603억원, 지역개발채권 6635억원 등 총 1조238억원에 달한다.
올해 당초 예산 5조11억 원의 5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채무가 자칫 자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도 채무는 대형재해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늘었다.
2002년 태풍 루사 복구 시 800억원,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때 485억원, 2005년 양양산불 50억원, 2006년 집중호우 650억원 등에 21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08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하려고 1340억원을 발행한 이후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1000억원, 올해 14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최소 5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으로 3년 사이 3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중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발행하고서 5년 만기 때 상환해 도 재정운용에 부담이 거의 없다. 문제는 지방채 증가이다.
도 재정자립도가 2015년 전국 평균 5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5%에 불과해 자치실현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가 예상하는 부채 전망치는 평창올림픽 준비 등에 따라 내년에 1조467억원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매년 감소해 2020년에는 78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2020년부터 지방채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올림픽 관련 투자가 끝나면서 도의 총예산 규모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높아진다. 도는 부채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예수금 저리 차환과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통한 이자 절감 등으로 253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까지 7800억원까지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200억 원씩 총 100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도가 운용하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채무상환에 사용한다.
17개 분야 4900억원의 기금 중 활용도가 낮은 기금을 폐지,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도 매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만큼 지난해 일부 기금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환한 경상남도를 벤치마킹해 재정 건전성 등 채무상환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10∼30%도 조기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개선, 세원 구조 재조정 및 고향세 등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