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6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 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도는 48.9%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시가 자체 평가한 이행도(74.8%)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 교육·안전과 경제 분야의 이행도가 각각 40.7%, 41.9%로 매우 저조한 가운데 시의 평가와도 격차가 컸다.
특히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약의 이행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경실련 평가 결과, 총 131개 시장 공약 중에 ‘완료·이행’되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이, 시는 98개로 74.8%를 차지한 반면 경실련은 64개로 48.9%에 불과했다.
실제로 공약이행도가 교육·안전, 경제 분야는 저조하고, 시와의 이행도 격차도 컸다. 교육·안전, 경제 분야의 이행도가 40.7%와 41.9%로 저조했지만 시의 평가는 81.5%와 83.9%로 대조를 이룬다. 신항 배후단지 등 항만물류단지 조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 도시재생사업 매몰비용 지원, 루원시티 활성화, MRO 등 항공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교육예산 확보 및 지원,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의 공약들이 부진했다.
게다가 교육 및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대리전(누리과정)을 치르는가하면 재정여건을 핑계 삼고 있다는 의견이다.
시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재정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다수 공약을 보류했다. 모두 9개, 6.9%에 달한다. 먼저 교육인프라 확충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인천형 온종일 돌봄 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전 건립 등 재정여건과 직결된 공약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도화지구 활성화,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개선 등 선거용으로 채택한 공약도 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은 아직도 여전하다.
인천관광공사,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재정위기 극복에 반하는 공약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지역자원시설세 발굴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및 LNG인수기지 증설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천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공약들이다.
인천경실련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유정복 시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처럼 자신의 공약도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구조조정 해야 한다”며 “현안별로 성격이 다르기에 시장 직속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