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수원지검이 마을버스 로비의혹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는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수사에 이어 지난달 13일 성남시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전 비서실 직원이 금품로비혐의로 체포됐다.
성남시는 이에 성명서를 내고 해당직원이 이미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년 2월 해임됐으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며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시는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개별기업의 로비가 필요치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해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12월 10%범위 내에서 업계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며 이 시장이 “최종결재 전에 업계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시를 내려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버스택시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는 것.
성남시는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경 확정됐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면서 “로비업체의 관내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으며 로비가담직원에 대해선 중징계는 물론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도 업체와 전 비서실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성남시장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불법로비가 사실일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방침과 관행에 따라 관련업체는 물론 가담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된다. 부정로비만큼이나 근거 없는 정치공세 또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