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내 비용처리…韓中관계도 고려"
中, 한·미 대사 긴급초치…"즉각 중단하라"
청와대는 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발언은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정연국 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올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사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외교·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고 국내 일각에도 반대 여론이 있다는 점에서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안보 사항인 사드 문제가 논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