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과 관련, 관계 부처 책임자들을 대거 국회로 불러들여 정책 협의를 한다.
통상 당정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온 정부와 여당간 논의틀을 벗어나 정부와 야당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는 이른바 ‘야(野)-정(政) 협의’인 셈이다.
새누리당이 탈당자 복당으로 1당 지위를 회복하긴 했지만, 4·13 총선에서 1당에 올랐던 더민주의 달라진 ‘파워’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민주는 지난 5월에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차관급 인사들로부터 기관 현안을 청취하는 등 20대 국회 들어 야당을 찾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길이 부쩍 잦아들었다고 한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는 더민주의 정책을 설명하고 정부를 설득한다는 차원에서 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당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총출동한다.
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정부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런 운용방식이 어떤 실익을 가져올지 적극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더민주가 지난 4·13 총선에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김 대표도 매우 공을 들여왔다. 더민주는 기금으로 가칭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0조원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런 야-정 협의를 두고 더민주가 반대만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해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실행시키는 모습을 통해 수권세력으로서의 안정감을 강조하기 위한 ‘집권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10일 “정부가 정책설명을 하기 위해 야당을 찾는 일은 있었지만, 여러 부처의 장관과 야당이 내놓은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틀은 20대 국회의 달라진 풍경”이라며 “그만큼 지도부가 정책의 현실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견해를 좁힘으로써 현실화되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부처 수장들로서도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부지런히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 5월 법률 통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유 전 부총리는 더민주를 새누리당보다 먼저 방문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훨씬 오랜 시간 머물러 눈길을 끌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