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치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너나없이 외치던 ‘협치’는 불과 두달 만에 실종되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여야의 대치 만이 19대 국회의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4일 전날의 ‘야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정부·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반면, 여권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을 야권이 ‘완력’으로 밀어붙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지도부가 전날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며 요구한 사항은 모두 8가지에 이른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찰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 사건 청문회가 우선순위다.
　사드 특위, 5·18 특별법, ‘서별관회의’ 청문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의혹 청문회도 야권이 공동으로 주문한 사항이다.
　물론 이들 8가지가 모두 추경 처리의 ‘선결적 조건’은 아니다. 야권이 가장 주력하는 대목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이다. 특히 더민주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8가지 조건에 ‘정략적 의도’가 숨었다고 보는 새누리당은 야권을 규탄했다. 추경과 무관한 사안들을 연계하는 ‘발목잡기 구태’가 재연됐다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는 평생 야당밖에 못 한다”며 “(야권 합의는) 야합, 반(反)협치, 반민생”이라고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맞서 더민주가 추진하는 ‘대기업·부자 증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혁신비대위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 추경까지 내놓은 시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비판이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야당의 요구를 덮어놓고 수용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협치에 어긋난다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입을 모았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이 관심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왜 구태정치라고 하나”라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당·정·청이 수시로 만나 국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과 야권의 정책 공조가 뭐가 다르냐는 논리로 정 원내대표의 비판을 반박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야3당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손을 내밀면 발목을 내지 말고 손을 잡아달라”며 ‘발목잡기’ 비판을 역으로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꿀벌’처럼 일하자는 우리 야3당의 요구를 외면하며 야당을 공격하는 ‘말벌’이 되지 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결 국면이 전개되면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어젠다를 부각시킬 수 있는 무대인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더욱 가팔라져 정국은 한층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예방한다는 추경의 명분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여야가 끝없이 평행선만 긋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으로 조성되는 자금이 추석 연휴 전에는 집행돼야 하는 만큼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여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드 특위 구성에 응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