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여성 절반정도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10년 넘게 세계 최하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7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저출산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세계 초저출산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제 국회까지 나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까지 만들어 각종제도를 손을 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문제를 보건복지부와만 대화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까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이와 함께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 나겠다”고 밝혔다.
옳은 지론이다. 지금껏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둬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천문학적인 수치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3년 후인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내려앉고, 현재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750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인이 멸종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이에 앞서 유엔미래보고서도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184년 후인 2200년에는 50만, 더 나아가 284년 뒤인 2300년엔 5만명의 소도시국가로 된다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하고도 비관적인 전망을 이미 내놨다.
유엔보고서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영국 옥스퍼드대 인류통계학 교수 데이비드 콜먼도 한국은 2300년이 되면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논문을 2006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문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만큼 재앙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국회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국가에 속해 앞으로 이대로 계속되면 내수시장의 경제력 둔화현상에 국방력감소 등을 가져 올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정부도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1일 총리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저출산극복을 최우선관제로 설정하고, 저출산대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저출산문제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뒤늦게나마 보건복지부도 저출산 주무부서인 인구정책과 외에 저출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분석평가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저출산 담당부서가 늘어난 건 다행이지만, 인력과 조직이 확대되지만 갈 길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 출산국가였던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본직하다.
프랑스는 1990년대까지 만해도 합계출산율 1.66명으로 대표적인 저출산국가였으나, 현재 평균출산율 2.1명으로 유럽연합국가 중 1위에 올랐다.
프랑스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보육이념아래 임신`출산`보육`취학 단계별 맞춤형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대책이 다르겠지만, 저출산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프랑스 등 저출산을 경험했던 구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어 국가가 100%책임진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도 김 교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이제 저출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는 표플리즘 복지정책이란 말을 듣더라도 획기적인 투자를 아까지 않아야 한다.
그 한 사례로 경기 성남시가 출산율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본받을 만하다.
성남시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에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영유아 오감발달놀이교실, 장난감도서관, 다자녀 출산장려금지원 등이다.
특히 올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지원 사업을 추진해 연간 7000여명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비용전액을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국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출산대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우리나라 저출산문제가 단순히 특정 정부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 저출산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저 출산극복만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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