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불거지는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려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만약 평소 전기요금을 4만4000원 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할 경우 약 9만8000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료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불만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를 말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부과된다. 1단계는 100킬로와트시(100kWh) 이하, 2단계는 200킬로와트시 이하, 6단계는 500킬로와트시 초과 등이다. 1단계에 해당하면 킬로와트시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가면 709.5원으로 11배 가량이나 차이 난다.
상가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에 105원, 대기업 공장 같은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1원가량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2단계에만 해당해도 킬로와트시 당 125원가량으로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 요금 단가를 훌쩍 넘어선다. 가정용 6단계 요금을 적용하면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7~8배 가량 치솟는 것이다. 전력량 요금에다 기본요금까지 합산할 경우 요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국내 가구 10곳 중 7곳가량이 가정용 전기요금 2~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민층 대부분이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정부 당국이 수시로 폭염특보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 문자까지 발송하는 마당에 집에서 냉방기 한번 사용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라면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과 전력량 요금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 서민층을 위주로 가정용 요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됐다. 당시는 '오일 쇼크' 상황에서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던 때였다. 물론 지금도 에너지 절약은 필수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된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관된 측면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누진제로 인해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가량이다. 산업용이 55%, 일반용이 20%를 차지하는 데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중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에 큰 폭의 누진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만 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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