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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반대訪中,국가안보 배치"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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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반대訪中,국가안보 배치"정면반박
  • 서정익·이신우기자
  • 승인 2016.08.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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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8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베이징 도착 직후 만나기로 했다던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면담을 취소하는 등 방중 시작부터 삐꺽거리는 모습이다.
 더민주의원 방문단에는 당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박 정 의원은 이날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뒤 곧바로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으나 이를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당초 오늘 야당 의원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대사관을 방문해 김장수 대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대사관을 가지 않고 바로 베이징대로 가겠다고 어젯밤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교민간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 혁명건설촉진회 리홍린 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관련 정면돌파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측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 하고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야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사드 반대론이 나오는 상황에 직접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직접적으로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 관영매체의 비판을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청와대의 방중 재검토 촉구에도 불구하고 더민주 의원들이 이날 중국 방문을 강행함으로써 이들의 방중을 이용한 중국의 ‘사드 때리기’가 거세지고 국내 여론분열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면서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비장한 태도를 보인 것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드를 둘러싼 여론분열에 대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할 정도로 괴로움을 나타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측 공세가 남남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도 이날 중국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날 이들의 방중을 ‘매국 행위’로 규정했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 아니라 294명”이라며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
 지상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방중하는 더민주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치켜세우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미 예견된 일로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외교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최고 전문가가 나서도 어려운 일인데,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청개구리식 인식만 있는 아마추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서 “자신들이 속한 당 대표는 물론 대다수 국민이 얻을 것은 없고 중국에 이용만 당해 결국 국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기어코 가고만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지 대변인은 “이들이 중국에서 들고 올 것은 중국의 사드 반대 윤허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 외교를 위장한 ‘신중국사대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행하겠다는 선서를 중국에 갖다 바친 이들은 더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94명의 국회의원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여섯 분의 의원은 방중을 통해 보여주는 일들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이 점을 국민 앞에서 늘 생각하며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분들의 활동은 앞으로 국민과 역사가 엄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정책이 이념화된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외교와 국방은 정부가 우선 추진하고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각국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정부와 중국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존재감 부각에 애를 쓰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국 중국 정부와 한 판 하자는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한중외교를 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의원들이 방중에서 국익에 맞는 품위있는 언행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방중을 가지고 청와대가 간섭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교가 가장 중요한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막장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중국을 상대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박 비대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보복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강국답게 소리(小利·작은 이익)를 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민감한 시기에 신중한 의원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민주와 차별화를 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실 주한 중국대사와 한 번 만나자고 이야기했다가 안 만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외교 문제에 뛰어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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