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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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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충돌'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8.1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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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7일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됐다.
 예결특위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민주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예결위의 정상적인 진행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야당이 또다시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를 추경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오전 예결위 회의가 파행을 빚은데 대해 “이는 명백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야권이 청문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 소속을 망라한 전·현직 책임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기재·정무 등 청문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 가능한 수준의 증인·참고인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과 같은 증인채택 요구를 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청문특별위원회와 같은 더 큰 차원의 합의를 했었어야 한다”면서 “왜 여당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또 이걸 손바닥 뒤집듯 뒤집느냐”면서 “야당은 ‘선 추경, 후 청문회’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대우조선에 대한 정상화 자금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핵심인사들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통과 여부는) 여당에 달렸다”며 “청문회를 합의할 때 분명히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전직들(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러서 따지지도 못하고 현직은 ‘제가 한 일이 아니다’라며 넘어가는 추경을 왜 하느냐”라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돈을 몇조 원을 퍼붓는데 이것에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돈만 넣으라는 것이냐.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으냐”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선산업 부실화와 정책실패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경환·안종범·홍기택 핵심증인 세 사람은 반드시 국민의 증언대에 서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부실하게 만들 작정임이 드러난다면 추경통과 합의 파기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으며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얼토당토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도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망신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의 눈물을 아무런 절차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추경은 돼야 한다”며 “추경도 하면서 동시에 청문회 증인 합의에 최선을 다하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다소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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