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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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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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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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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나 형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중요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대검은 "여러 수사 방식이 논의됐으나 특별수사팀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태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수사팀을 이끄는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만,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윤 고검장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워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 번 역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대검 강력부장이던 2014년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진상조사팀 팀장을 맡아 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팀의 구체적 규모와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이외에 새 단서를 갖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 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이 특별감찰관 자신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번 검찰 수사는 시작되기도 전부터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수사방향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이를 검찰 수사방향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했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이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두 사건 모두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도(正道)다. 수사에 앞서 어떤 예단을 갖고 수사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지금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 비리,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위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영영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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