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3차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두 번째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당초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가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25일 이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면서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반출 찬성 쪽은 세계에서 한국만 구글맵 사용을 제한한다면 '기술 쇄국주의'이며, 한국이 세계 정보산업계에서 '외딴 섬'이 돼 첨단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쪽 정밀지도 반출이 청와대, 군부대 등 국가 안보 시설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하면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도 데이터는 보안 처리한 것이다.
만약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해외가 아닌 한국에 설치하면 안보 시설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SK텔레콤, 네이버, 다음 등 국내에서 정밀지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보안시설 데이터를 삭제하고, 매년 서버와 서비스 운용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구글은 한국 내 서버 설치 요구도 서비스의 효율성, 안정성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글은 세계 지도 데이터를 미국, 칠레, 대만 등 8개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데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겨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연간 1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
한국은 1995년부터 국가계획을 세워 전국에 걸쳐 1대5000 축척, 시가지화된 지역은 1대1000 축척의 전자 정밀지도를 구축했다. 이만한 정밀지도를 보유한 사례는 세계에 흔치 않다. 여기에는 국민 세금 약 1천억 원이 투입됐다. 구글은 거대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을 앞세워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사의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안보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안보 시설 데이터 보안처리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구글은 안보 걱정 없이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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