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그간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선심성 사업이다", "현금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온다"고 비판해오다 12일 갑자기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지방정부 등은 중앙정부를 향해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에 대해 면접·구직활동비용 등으로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이른다.
정부여당은 “취업수당이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청년배당, 청년수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나 성남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논란을 빚었던 청년지원정책의 물꼬를 튼 최초의 인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배려이자 작은 희망의 불씨”라며 “정책시행은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불수용처분과 지방교부금삭감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을 압박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청년배당지급을 그의 특유한 뚝심으로 밀어 붙였다.
성남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에 살고 있는 만 19~24세 청년들이 지원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12만5000원상당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지원대상은 소득`직업`재산 등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7월 기준 2542곳)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고, 이 재원은 국`도비가 아닌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당초 성남시는 12만5000원이 아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에 대비해 절반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패널티 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어 서울시가 지난 3일 청년수당을 강행했다.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29세 미취업 청년층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00명이 대상이다.
서울역시 시 자체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해 구직활동과 관련된 곳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위기감을 느꼈는지 중앙정부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한 취업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전국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등 2만40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면접비`교통비 등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지원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 3개월)을 지급한다. 재원은 민간에서 모금한 청년희망펀드(약 1400억원)를 활용한다고 했다.
정부가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2012년 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맞불로 내놓은듯한 취업수당(취업성공패키지)을 보면서 정부의 태도와 논리에서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다.
앞뒤가 맞지 않고, 억지스럽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청년지원정책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이 벌이는 대치상황의 이면에는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청년들을 취업난의 수렁에 빠트린 사회구조문제를 성찰해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청년문제는 우리사회가 짊어진 심각한 시대적 고민거리로 풀어야할 과제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들에 희망을 주는 진정한 청년지원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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