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성당에서 발생한 중국인 흉기습격 사건과 관련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유가족에게도 안타까운 애도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검찰, 경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제주총영사관에도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45∼48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홀로 기도 중이던 김모 씨(61·여)가 중국인 관광객 첸모 씨(50)에게 흉기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이번 중국인 묻지마 칼부림은 지난 12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음식점에서 여주인과 손님을 때려 뇌출혈과 얼굴골절 등 상해를 입힌 데 뒤이은 것이다. 당시 중국 관광객 8명은 외부에서 사 온 술을 음식점 안에서 마시려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집단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올해 5월에는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 쉬 모(33) 씨가 평소 알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돈을 뺏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제주 지역사회가 불안으로 술렁이고 있다. 중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일대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347명 가운데 69.2%인 240명이 중국인이었다. 또 살인, 강간 등 외국인이 저지른 강력 범죄의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는 제주시 연동·노형동을 외사치안안전구역으로 설정했지만,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 증가는 이곳에 중국인이 급증한 때문이다. 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무사증입국 관광객 등 제주에 머무는 중국인이 최소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국 및 체류 조건을 크게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를 30일 이내로 관광하거나 단기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도 얻는다. 이 때문에 제주도 내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해 2014년 6월 말 현재 중국인 소유 토지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20배 가까운 면적인 592만2천㎡에 이르렀다.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09년 2만㎡에서 5년 새 약 300배 늘어났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땅값이 치솟고,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자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우리 본토 밀입국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에 최대의 외국인 관광 시장이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치안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국 당국과 협력하거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해 우범자나 범죄 위험인물을 걸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비자 입국제도나 투자유치 정책의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치안을 확보해 도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