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이 너무 더딘 탓에 현재 속도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181년이 걸려야 완료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돼야 하는 건물은 3만1797개다.
실제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553개(23.8%)다. 약 4분의 3에 달하는 2만4244개(76.2%)는 내진 설계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내진 설계로 보강할 계획인 학교 건물은 134개로,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전체 건물의 0.6%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런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이 발생한 이듬해 지진대해대책법을 제정해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착수했다. 쓰촨성 대지진 당시 학교 건물 약 7000개가 무너져 학생 5300명이 숨지는 등 학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보강 작업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조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는 학교 건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