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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력 요구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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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력 요구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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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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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정감사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28일 국감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불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는 의총 직전 열린 '정세균 사퇴 관철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내일부터 우리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달라"며 국감 참여를 당부했지만, 의총에서 절대 다수의 의원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눈물겨운 충정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새누리당은 현재의 비대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원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한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대야 투쟁의 대오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의미에서 이 대표의 단식에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번갈아 동참하기로 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대부분 의원은 한 목소리로 당 대표를 사지에 두고 당원들만 국감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의견들을 냈다"고 전했다. 국감에 복귀할지, 투쟁을 계속할지를 놓고 의총 막바지에 의원들이 거수로 표결한 결과 약 70명 가운데 국감 복귀 의견은 10명 미만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투쟁을 계속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민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특히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은 의총에서 이 대표의 국감 복귀 당부 발언이 시기상 상당히 잘못됐다며 "지금은 강하게 밀고 나갈 타이밍"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외신기자클럽에서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고 사과할 일도 없다고 밝혔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감장으로 돌아가 달라'는 충정 어린 이 대표의 요청을 국민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조롱했다"면서 "이들도 우리에게 국감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꼴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국감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사퇴가 없는 한 국감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 문제를 놓고 보인 오락가락 행보는 실망스럽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29일부터 국감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며 한때 국감 복귀로 기우는듯 했지만,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논란 끝에 '국감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오히려 정세균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진행중인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다른 지도부도 릴레이 동참하기로 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 대표의 전격적인 국감 복귀 당부가 수용되진 않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국감 정상화론이 나오는 것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체제이긴 하지만 안정적 국회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 일차적으로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퇴로가 막힌 투쟁 대신 출구 모색에 나서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이 대표가 당초 국감 복귀를 당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과 새누리당 이 대표의 단식 철회 등을 통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야 3당 간에 물밑에서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표가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의장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정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서 "유감을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이날도 맞섰지만, 지금은 오기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어떤 방안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 사태를 빚는 것에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도 있다. 야당도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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