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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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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정석영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 승인 2016.10.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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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 통장을 타인의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 등 각 종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되어 금융사기의 주범이라 불리기도 한다.
최근 이런 대포통장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이유는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용의자를 찾기 어렵고 개설방법이 다양하며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포통장에 의한 사기 및 피해사례로는 검찰이나 금융기관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리사건에 사용된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하게 한 다음 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로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빼내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 은행들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통장 개설시 통장이나 카드양도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 하였고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을 제한하여 개인통장 및 명의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대포통장 법안들을 살펴보고 양도 매매 뿐 아니라 보관과 전달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확인해보고 미리 주위를 기울인다면 금융사기로인한 억울한 피해를 줄 일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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