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지난달 하순 북한 보건성 출신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며 "국내 들어와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 봉화진료소와 간부용 병원인 남산병원, 적십자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성 1국 출신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북한 대표부에선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와 약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탈북인사를 통해 김정은의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 베이징 대표부 간부 2명이 거의 동시에 탈북해 일본행을 타진하고 있다'는 국내 A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일본으로 망명을 희망을 원하는 북한 사람이 주중 일본대사관에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일본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간부의 탈북 관련 통일부의 입장을 묻자,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고, 정보 당국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 매체의 최초 탈북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 내부의 최측근이 탈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특권층의 체제 이탈은 북한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층이 희망과 충성심을 잃으면 체제 내부 결속에는 금이 가게 마련이다. 최근 사태가 정권의 핵심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탈북 러시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이 내부적으로 숙청과 처형을 일상화하는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더 커졌다고 본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예기치 않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탈북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일각에서 대규모 탈북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탈북민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민조차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94명(잠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8월 말 현재 총 2만9천688명으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 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현재도 연 1천300명 수준이다.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낙오하는 경우가 적잖다. 지난 8월에는 인천에서 의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다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이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착복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다시 제3국행을 택하는 일도 허다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