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 새누리당)이 전국 17개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1월 이후 50억원 이상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각 지방교육청들이 453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634억여 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는 128회 약 49억 원에 불과하다.

이의원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어서 규모가 작은 공사를 포함할 경우 각 지방교육청들의 학교 등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지방교육청들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한 주요 사유는 현장여건 반영과 계획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광주교육청이 발주한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신축공사’로 당초 151억여 원이었던 공사비가 9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총 공사비의 약 30% 가량인 43억 7000여만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도 당초 올 1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오는 31일 완공예정으로 10개월 연장된 것으로 드러나 설계변경 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설계변경사업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교육청으로 59개 사업에 대한 189회의 설계변경으로 64억5300만을 증액했고, 설계변경금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강원교육청으로 12개 사업에 대해 20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81억29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공사비를 증액한 여타 교육청과는 달리 3개 사업에 대하여 7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오히려 공사비를 88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교육청들이 실시하는 시설공사에서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변경하느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물론 공기도 연장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공업체가 최저가입찰에 따른 출혈을 설계변경을 통해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설계변경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단계부터 현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설계는 물론 계획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