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다.
2015년 전국최초로 ‘타운홀 미팅’을 도입해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참석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등 주민에게 주민참여사업 제안에서 심사, 결정까지 권한을 대폭 높였던 방식을 올해에도 이어갔다.
타운홀 미팅은 총 100명이 참여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발한 48명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 동별 마을심사단 12명이다.
제안자의 사업 홍보, 구 참여예산위원들의 현장 확인 내용 설명, 그리고 사업부서 담당자의 질의답변 순서도 마련해 참여자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사업을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태블릿PC를 활용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여 ‘참여하면 내가 사는 마을이 변한다’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 투표를 위해 구는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경제, 도시환경분야에 대한 일반제안과 정책제안 주제공모까지 총 26개 사업에 대한 사전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성북구민 한 사람이 구단위 사업 3표, 동단위 사업 2표 총 5개 사업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전 투표는 엠보팅(mvoting.seoul.go.kr)과 성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으며 구는 장애인, 어르신, 노약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한편, 마을축제와 투표를 병행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사전투표에는 2015년도 2,465명 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2,781명이 참여했으며 타운홀 미팅 참여자 100명을 포함해 총 12,886명이 2017년의 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을 함께 했다. 총 89개사업 11억 4천 5백만원을 선정했다.
선정사업을 보면, 구단위 사업 26개 사업에서 ▲ 1위 골목 하천로 재정비 사업(8000만원), ▲ 2위 노후한 화장실 개선으로 삼선공원 이미지 개선(5000만원), ▲3위 길나랑마을학교(가칭) 설립 운영(50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총 5억 9100만 원을 선정했다.
동단위 사업은 75개 사업 5억 5400만원을 선정했다. 총 사업비 6억중에 5억 5400만원을 주민의 손으로 결정해 동원형 총회 대신 실질적인 숙의 민주주의 기반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배 구청장은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타운홀 미팅 방식을 도입해 참석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한 단계 높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에도 주민에게 주민참여사업 제안에서 심사, 결정까지 권한을 높이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구는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하던 각 분야별 ‘열린토론회’를 ‘주민참여정책제안제’로 변경해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과제들을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정책제안제’에 보다 많은 주민, 전문가, 지역활동가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분과위·총회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eongbuk.go.kr)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