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하고, 양성평등 의식․문
 |
화 확산사업 예산이 급감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장‧서울송파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 성에 기반 한 편견 및 비하 혹은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현황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단 두건밖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에만 15건을 요청했던 것.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는 JTBC의 ‘마녀보감’과 KBS ‘구르미 그린 달빛’등 드라마 2건, ‘채널 A 종합뉴스’ 등 뉴스 4건, tvn ‘코미디빅리그’ 등이 있었으며, 특히 성희롱‧성차별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2016 브라질 올림픽 중계 관련된 심의요청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올림픽 중계에서의 발언들이 크게 비판받았는데, 7건 중 4건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2건은 ‘문제없음’으로 의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의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체결을 맺어 모니터링결과를 월별로 접수하고 있으나 요청 건수나 징계 수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며, 예산도 매년 3,60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심의 요청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차별‧성희롱 표현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 비치발리볼 경기 중계에 “해변을 미녀랑 가야지”라는 내용과 SBS 유도 여자 8강 경기 중계에서 몽고 선수를 소개하며 “보기에는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억세게 경기를 치르는 선수”라는 내용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심사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많은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 폭력·비하에 둔감한 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최근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여성혐오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함을 명시했기에 여가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으나,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예산’은 올해 16억 9300만원에서 내년도 9억 31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문화확산에 책임을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