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치와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의 영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는 '생계형 탈북민'이 대부분이었지만,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로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견디지 못하고 한국행을 택하는 북한 간부들이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하면서 해외 파견자를 중심으로 엘리트 탈북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은 10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54명)보다 21% 늘었다. 한국행을 선택하는 탈북민 수가 연간 3천명에 육박했던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에 비하면 그 수는 감소했지만, 엘리트층과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 탈북이 급증하는 등 탈북 유형은 완전히 달라졌다. 핵심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던 고위급 인사의 탈북도 눈에 띈다.
지난해 북한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 주민 동향감시와 '반혁명분자' 색출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성)의 국장급과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의 대좌(대령)가 탈북해 입국했다. 올해 들어서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와 중국 베이징 북한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보건성 1국 출신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했다. 보건성 1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 봉화진료소와 간부용 병원인 남산병원, 적십자병원을 관할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탈북한 보위부 국장급 인사는 "평양 민심이 뜨겁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민심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공포통치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통치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층이 많이 거주하는 평양에서도 김정은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는 탈북민은 계속 늘지만 그들을 맞는 현실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듯하다. 차별을 느끼고 미래마저 암울해 다시 외국으로 가려는 탈북민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했던 경우도 있다. 지난해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만 15세 이상 탈북민 24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 이상이 경제적으로 '하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탈북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임금보다 75만1000원이나 적었다. 통일부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통합 대비를 목표로 탈북민 지원업무를 해왔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현금지원이 중심이었으나 이런 방식이 이질적인 경제체제에서 살던 탈북민에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명돼 2005년부터 인센티브를 토대로 하는 자립·자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앞으로 맞춤형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기로 했다. 탈북민 문제에서 그들을 '나와는 다른 국민'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통일부가 탈북민의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반 주민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서울 마곡지구에 추진 중인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에 최근 해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탈북민이 이 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령 저 멀리 함경도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온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