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과반은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2016 제주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행정시장 임명·선출 방안에 대해 공무원(50.5%)과 주민자치위원(59.1%) 모두 도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공무원 28.5%·주민자치위원 22.9%), ‘도지사 선거 시 러닝메이트 제도 활용’(공무원 16.8%·주민자치위원 10.2%), ‘인사청문회 없이 도지사가 임명’(공무원 4.2%·주민자치위원 7.8%)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65.8%, 주민자치위원 63.6%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편 방안으로는 주민직선 시장에 의회까지 구성하는 방안이 공무원(28.5%), 주민자치위원(38.2%) 모두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시장만 주민직선(공무원 24.7%·주민자치위원 28.0%), 현행대로(공무원 26.8%·주민자치위원 19.2%) 등의 응답이 나왔다.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결정 방법으로는 공무원 60.6%, 주민자치위원 54.7%가 주민투표를 꼽았다.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대책 중 공유재산 매수금지 대상을 5급 이상으로 확대한 내용에 대해 공무원 66.6%, 주민자치위원 66.4%가 찬성했다. 매수금지 대상을 5급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51.8%, 주민자치위원 59.7%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제주 4·3 인지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등 제대로 안다는 응답이 공무원 51.8%, 주민자치위원 56.4% 등 50% 정도에 그쳤다.
4·3 문제 해결 대책으로는 공무원은 교과서 수정 움직임 대응(17.4%), 특별법 개정(14.8%), 유족 지원 확대(13.8%) 순으로 응답했고 주민자치위원은 유족 지원 확대(17.5%), 희생자 재심의 요구 대응(14.4%) 등의 답변을 했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공무원 29.8%·주민자치위원 18.9%)이 가장 많았다.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56.1%, 주민자치위원 58.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60.9%, 주민자치위원 58.6%가 찬성했으며 제2공항 입지 재선정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 53.6%, 주민자치위원 53.2%가 현행 입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찬성 40.5%, 반대 35.6%였고 주민자치위원은 찬성 38.9%, 반대 35.2% 등 찬반이 팽팽했다.
시민복지타운 현안 해결 방안으로는 공무원(48%)과 주민자치위원(47.6%) 모두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을 꼽았다.
관광객 등 제주 인구유입 확대 정책 평가에서는 공무원 48.1%, 주민자치위원 39.8%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주거문제,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 지원 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인지도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다’(38.7%), ‘잘 알고 있다’(16.9%) 등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55.6%에 그쳤다.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은 제3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원장을 추천한 뒤 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공무원(46.9%)과 주민자치위원(40.9%)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제주도 소속 공무원 1067명과 공무직 333명, 주민자치위원 43개 읍면동 49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2.6%p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정책 추진 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여론선도층인 주민자치위원의 여론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정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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