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승폭이 일부 꺾였다고 해서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의 시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 대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선별적 '족집게' 처방이 가능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 격차도 크지만 구나 동 단위로 상황이 다르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간의 가격 차이도 커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31% 올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64% 상승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은 5%로 재건축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강남 3구의 일반아파트값 상승률도 5.74%로 서울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부동산 과열기로 불리는 2006년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37.71% 오르는 동안 재건축 제외 일반아파트값도 30% 상승했다. 이 시기 전국 전체 아파트값도 24.80% 오르면서 초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3.45%에 그친다. 다만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서초, 마포,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의 3.3㎡당 가격이 전 고점을 넘긴 역대 최고가라는 점에서 집값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폭등하는 집값을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인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2000년대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강세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집값 상승의 주된 동력이었던 저금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상승 반전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최근 수년간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온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집값이 급등 후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경우 상투를 잡은 매입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이는 금리 상승과 맞물려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며칠째 "필요하면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하겠지만, 대책 발표 여부나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열 양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문제 된 지역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찾기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경고 발언만 남발한다면 시장의 내성을 키워 역효과를 부를 뿐이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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