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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서류로 5억대 보조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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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서류로 5억대 보조금 ‘꿀꺽’
  • 대전/ 박장선기자
  • 승인 2014.02.0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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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 농민 포함 17명 입건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허위서류로 농가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씨(57)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09~2013년 대전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보온재 설치 작업을 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5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부풀린 채 서류를 꾸미고서 저질 중국산 자재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규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은 “철골 두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온 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로 비닐하우스를 만들다 보니 폭설 등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범행에 도움을 준 농민 7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56) 등 모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친환경 농산물 자재 납품업자 6명은 쌀겨와 우렁이 등 농민이 각자 사들인 친환경 농산물 자재를 법인에서 일괄 구매한 것처럼 속여 2009~2013년 사이 1억 8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환경 자재 보조금이 법인에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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