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로 파손된 제주 지역 비닐하우스에 대해 복구용 비닐 구매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태풍으로 파손됐음에도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복구용 비닐 구매비 일부를 이번에 한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비닐 피해 면적은 총 2000㏊이고 지원 기준은 비닐 피해 면적 0.5㏊ 이하에 최대 64만 원이다.
　예를 들어 피해 면적이 1㏊라고 하더라도 0.5㏊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복구용 비닐 지원 자금은 총 26억 원이다.
　폐작된 것으로 집계된 농경지 5000㏊에 대해서도 농약과 비료대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파나 휴경하는 개별 농가에 대한 최대 지원 면적과 지원금은 1㏊, 60만 7000원이다.
　제주시 외도천 등 하천 범람으로 유실된 농경지 경계석(밭담) 1000㎡ 복구비로 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인 지원금 집행계획은 오는 3일까지 행정시에 시달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도비 부담금을 현행 25%에서 35%로 높이는 대신 농가 부담을 25%에서 15%로 낮춘다.
　도는 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정부 보조율을 현행 35%에서 60%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재난지원금 정부 보조율은 중앙정부 70%, 지방자치단체 30%의 비율로 구성된다.
　현재 비닐하우스의 철골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비닐과 난방기, 환풍기 등 부속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주도록 요구했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한 재해보험료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농어민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