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 2015년 지방 규제 개혁 유공자 21명이 일본 선진지 견학을 떠난다.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본(돗토리, 요나고)을 견학하는 유공자들은 15년도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국무총리 표창/ 특별교부세 8,000만 원)선정에 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우렸다.
군은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외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기회 제공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 제공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 규제 개혁 유공자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57건(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율 16건, 법제처 100선 반영실적 6건, 지자체 등록대상 규제 자율 정비율 21건, 지방규제 자율정비 구축 우수사례 1건, 법령규제 개선 건의건수 13건),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10건(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반영사례 2건, 자치법규 개선 반영사례 2건, 인·허가 행태개선 투자기반 조성 사례 2건,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2건, 기업현장 애로 발굴 해소 사례 2건),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 3건 등 모두 70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지방 규제 개혁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직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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