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점차 증가하는 체납액을 일소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으로 최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3억 5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박 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수색해 미화 및 상품권 약 100만원과 에어컨 등 동산 3점을 압류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은 상품권 등은 압류 봉인 후 세무2과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10월말까지 1억5000만원 납부와 차후 분납으로 납부이행을 약속받았다. 납부 불이행시 실거주지 조사 후 사업장과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구의 경우 2016년 현재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34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89억원 규모다. 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지만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가택수색 외에도 자동차체납차량 야간 영치와 직원 책임징수제, 출입국 금지, 은행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상습 고질체납자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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