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유약한 대응 국민여론 질타에 공용화기 동원 강력대응
해양경찰이 불법 중국어선 단속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일 오후 5시 6분께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으로 향하던 중 주변 중국어선 30척의 집단 저항을 받았다.
이들 어선은 나포 어선 2척을 구출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 진행방향을 가로지르며 운항하는가 하면 경비함 좌우에서 측면을 들이받으려 질주하는 등 충돌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저항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포했다.
경고사격에 이은 선체 조준사격이 이어지자 중국어선들은 그제야 나포 어선 2척을 포기하고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했다.
이런 해경의 강력한 대응 수위는 과거와는 분명 달라진 것이다. 나포 작전 때 중국선원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중 외교마찰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에 해경은 그동안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정작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진압봉을 이용한 육탄전에 의존하던 해경은 2008년 9월 박경조 경위,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을 계기로 권총·소총 등 개인화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경은 2011년 3월 중국 선원을 향해 처음으로 조준사격을 가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해경은 충남 태안 해역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해머에 대원 1명이 중상을 입자 선원을 향해 발포, 다리에 관통상을 입히고 검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특수기동대원 전원에게 K-5 총기를 지급했다.
이전에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 무기를 주로 사용했지만 총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중국 선원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당시 분명히 밝혔다.
2012년 10월에는 전남 신안 해역에서 중국 선원 장모 씨(44)가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해경 단속 과정에서 해경 진압 장비에 숨진 최초의 사례다.
그러나 해경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화기를 사용했고 중국어선들도 해경이 웬만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포작전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했다.
지난달 7일에는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경은 같은 달 11일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고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는 개인화기보다 화력이 훨씬 강한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과연 현장에서 실제로 기관총이나 함포를 발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지만 해경은 1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원칙대로 공용화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이 공용화기까지 사용하며 강력하게 대응하자 중국어선이 저항 의지를 굽히고 서둘러 달아났다"며 "해경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퍼지면 점차 중국어선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