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30일로 3년이 된다.　이 결정 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때 비공식 채널 가동 타결 모색, 끝내 ‘불발’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11년 9월 15일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을 근거로 처음으로 일본에 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협의를 제안했다. 1965년 체결된 이 협정은 제3조에서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같은 해 11월 협의를 다시 제안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비공식 채널을 가동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이른바 ‘사사에안’을 놓고 양측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 안에는 일본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뜻을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른바 ‘국가 책임’ 문제가 돌출하면서 양측간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관련 언급 이후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고, 결국 사사에안 논의도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후 다시 비공식적 협의를 시도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 역시 성과없이 끝났다.　◆한일, 국장급 협의 시작…4차 협의가 ‘시금석’　일본 아베 내각의 과거사 도발과 역사인식 문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악화된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 협의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2012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 을 보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3각 공조까지 흔들리자 미국이 중재에 나서 한일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형식으로 지난 3월 처음 대면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5월부터 3차례 진행했으며 이달 중 4차 협의도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3차 협의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일본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4일 “아직 일본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게다가 앞으로도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법적 책임 인정이 일본측 방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아베 총리의 기본 인식과 일본 내 우익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아베 내각의 특성상 일본의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4차 협의가 일본 정부의 해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일본 정부가 나름의 문제 해결 방안을 보여야 할 때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일관계의 장래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사실상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내년 국교 정상화 5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갖고 와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정부 내에 많은 상황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군 위안부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는 한일관계 개선이나 근본적인 관계 변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일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일본은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하고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매번 같은 회담을 반복할 수는 없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