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는데도 후임을 정하지 못한 채 공석으로 비워두거나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통상 임기 만료 두달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절차를 밟아 현행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 기관장이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이에 따른 잇단 개각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후임 인선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와 정부 부처,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굵직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다수가 임기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허엽 사장(9월 22일),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사장(9월 22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9월 22일), 한수원 조석 사장(9월 25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박구원 사장(10월 14일)의 임기가 끝났다.
한전KPS 최외근 사장도 8일 임기를 마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임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공백기가 발생하긴 마찬가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은 지난 6월 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은 이달 1일 자로 임기가 끝났다.
공공기관장은 기관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 약 3배수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리고 해당 부처 장관 혹은 해당 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JDC, 한수원 등의 기관장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권을 가진 JDC는 3명의 후보를 올려 2명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빨리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5개월간 공백기가 생긴 것과 관련해 JDC 측은 “1차 공모 결과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후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공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지난 4일 이관섭 전 산업부 차관, 이영일 한수원 사업본부장, 태성은 전 한전KPS 사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한수원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썬 실제 선임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고 거국중립내각도 논의되는 만큼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임명까지 당장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것이 자칫 ‘낙하산’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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