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최근 29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소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중 법인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방보조금 사업이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 집행된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재표 의원에 따르면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때는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맏게 지원되어야 하나 그렇지못한 경우가 허다 하다”며 “심지어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도 안돼는 업체에 지원할 뿐 아니라 기존 법인도 기업진단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자부담금의 50% 이상 돼야함에도 기업진단조차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목적에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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