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7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만 편성했다"며 "누리과정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고 밝혔다.
내년 제주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168억원, 어린이집 456억원 등 총 624억원이다.
이 교육감은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매해 반영할 수 없다.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이 함께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제주교육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799억원이 늘어난 9069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6917억원, 국고보조금 27억원, 지자체 이전수업 1883억원 등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가 4934억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953억원, 교육복지지원 104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80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614억원 등으로 짜였다.
내년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다자녀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정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일반계와 특수목적고의 셋째 이상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30억1천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 2752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앞서 올해부터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단계적으로 혜택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밖에 인구 유입 급증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커지는 학교 신·증설 요구를 반영하고 노후 시설도 개선하기 위해 학생배치시설 예산 106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80억원, 시설물 보수관리비 48억원 등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