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의 촘촘한 그물망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회 김미영 의원(국민의당·초선)이 ‘음식물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 8명의 의원들과 2차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간 김미영 위원장은 “조례개정과 정책제안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조사부터 시작해 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방법을 제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노원구의회 음식물쓰레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
- 지난 2015년 12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운반 예산편성 등 자원순환과의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때 지역의 한 주부로서도 그렇고. 구의원으로서도 이 문제가 구정질의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특위를 구성하려했으나 당시 예산편성 등 특위를 구성할 환경이 못돼 미뤄오다, 의장님과 예산안 마련 등 상의 끝에 이번 후반기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은.
- 노원구는 한해 5만 20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 그 처리비용으로 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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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아파트인 노원구는 앞서 RFID종량기 설치로 3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있고 위 사업을 확대 시행, 앞으로 50%의 음식물쓰레기를 더 줄이겠다고 했다. 물론 RFID종량기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양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줄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고 가정주부들은 거의 줄여서 내놓고 있기에 가정만을 관리해 30%, 50% 줄이겠다 하는 계획은 좀 어렵다고 본다. 그보다는 다량배출사업장 등을 잘 관리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은 말 그대로 대량으로 음식물이 배출되는 곳이다. 이런 곳 한군데만 관리를 잘해도 가정의 몇 백 가구를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구에서 확대하려는 RFID종량기 문제도 감량을 꼭 이 종량기기로 해야만 되는 건지,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해야하는지 등의 의문이 든다. 처음 설치할때는 노원구가 예산을 들여 설치해주지만 내부연한이 끝난 5년 후에는 각 아파트가 알아서 해야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설치비, 유지비 등 여러모로 생각해 길게 보고 지역형편에 맞는 감량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위 활동방향은.
- 보통 특위는 3개월 정도로 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아무리봐도 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하려면 3개월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처음부터 6개월로 정했다.
지난 1차 특위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실시했다. 2차 모임에서는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 관계자의 브리핑을 들은 후 의원님들과 궁금한 점에 대해 토론하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5회 정도 더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3,4차 특위에서는 실제로 쓰레기배출장소에 나가 1리터가 몇 키로가 나오는지 배출량조사부터 시작해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가는지의 과정과 다량배출사업장이 계약대로 쓰레기처리문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 5.6차 때에는 현장에 나가 얻은 지식과 안에서 연구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과 발표회를 통한 토론의 장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감량계획을 수립, 노원구 정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위 의원들간 소통이 잘돼고 있나.
- 처음에 힘든 얘기도 오가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2차 모임에서 의원님들이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많은 질문을 하며 관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이번 특위가 잘되겠구나 생각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기도하고 관심도 많지 않으셔서 그냥 특위인가보다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모임에서 보고서를 보시고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느끼신 것 같아 이 특위가 정말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특위구성에 있어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나.
- 예산은 어쨌든 의장님이 도와주셔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한숨 놓은 상태이다. 그보다는 특위구성에 있어 의원님들이 기존에 있던 음식물류 특위랑 지금 특위를 같은 종류로 보시고 “이거 이미 했던건데 돈들여서 왜또 하느냐” 등의 말씀을 하실 때였다. 이에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존 특위와 지금 특위는 다르다. 나는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는거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씀.
- 제가 이번 특위를 구성하게 된 연유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전반에 관한 상황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픈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해당과를 손보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사실 의회나 집행부는 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같은 입장을 가진 기관들이다. 그래서 집행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자원순환과가 일도 많고 기피부서로 분류되는 힘든과라고 알고 있다.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를 제공해 힘이 좀 덜 들게, 그래서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어떤 문제를 터트려 내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특위에 관해 집행부는 걱정스런 맘이 많으실 것이다. 이것도 문제인거 같고, 저것도 문제인거 같고, 이게 문제가 터지면 어떻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거 같다. 그러나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을 찾아 그걸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고민하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