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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부활.인천으로 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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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부활.인천으로 환원 추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1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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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해서 인천으로 환원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결의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외쳐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
 먼저 시민대책위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고속단정 침몰 사건은 굴욕적인 해양주권 침해 사건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과 같이 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이 부른 예견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침몰 사건 발발 후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현장대응력 부족을 지적했다.
 또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위해 해체된 해경을 부활하고, 인천으로 환원하는 것이 근본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이기에 인천으로 환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더욱이 국방.치안 등 정부의 중추 기능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양경찰이 부활되면 해상치안을 위해 바다가 있는 수도권 인천에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혼란한 정국이지만 해경부활·인천환원 문제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기에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게 단체 대표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하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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