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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추경안 심사...첫날부터 송곳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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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추경안 심사...첫날부터 송곳 질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6.11.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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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25일에는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등 11개 실·원·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이번 정리추경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예산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한해 살림을 정리하는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연구용역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금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들로써 하반기 사업발주가 늦어지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다고 질책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신도청 인구 10만 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최근에 대경연구원에서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도내 국가산업단지가 많이 유치되어 있으나 입주 희망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나눠먹기식 수준의 대책이라고 질타하면서 기존 공단의 풍선효과없이 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현재 국정 상황은 중장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이 크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책사업 및 도의 정책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과적 측면에 대한 설득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일한 대처로 경북도의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경북국제항공포럼, 월드드론페스티벌과 같은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시·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것은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무리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추경예산 집행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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