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부터 8600억 원을 편성 지원키로 해 당장 발등의 불은 껐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86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내년에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2조748억 원으로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부산 등 10개 교육청 전액 편성…“보육 대란 막아야” = 대구와 경북,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1140억 원, 어린이집 710억 원 등 내년 누리과정 예산 1850억 원을 편성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유치원 1167억 원, 어린이집 1014억 원 등 2181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로 넘겼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누리과정 1년치 985억 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1273억 원 전액을 편성했다.
　대전시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550억 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694억 원 등 모두 1244억 원의 예산을 짰다.
　충남교육청도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94억 원을 반영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다.
　강원과 충북·경남교육청도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액만 우선 편성…부족분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 = 그러나 내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600억 원으로 예산의 42%에 불과해 나머지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년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들은 우선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액수만큼만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276억 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보고 부족분 382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지만, 380억 원 가량 정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예산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증액돼 3개월분 114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족 예산 교육청이 떠안아야할 형편…근본대책 마련해야” =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 원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 원만 반영한 8조147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현재 시의회가 심의 중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인 250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내년도 인건비와 사업비와 축소 편성하는 등 약 3000억 원의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7500억 원에 대한 재원마련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3일 “특별회계 신설로 누리과정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으나 재정 측면으로 보면 지방교육재정이 망가졌다”며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부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이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