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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군민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올해 예산을 집행한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아 최근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올해 각종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중한 예산을 절약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결과, 공사비 절감 아이디어로 예산 낭비를 줄인 ‘재정 효율화’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서 모두 전국 최상위 지자체로 선정됨은 물론 고질적인 채무를 ‘제로화’하는 ‘재정개혁’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시민단체가 주관한 ‘2016년 시민단체가 선정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에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이는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지자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예산이 많이 들어 오랫동안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 매각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창출했다.
이 결과 총 10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난 8월 공사를 착공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쓴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6년 하반기 재정집행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지난 상반기 조기집행에서도 전국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85%인 3863억 원 집행을 목표로 주기적인 실적 점검과 집행 독려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 위주로 투자하면서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삼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3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사전이행 점검과 설계, 착·준공 등 공종별 집행 상황을 중점 특별 관리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한 예산을 지난달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지방채무 상환금 20여억 원을 반영해 지난 9일 전액 상환함으로써 ‘채무 제로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2019년까지 연차별로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상환으로 최종 상환 시기를 3년이나 앞당겼다.
차정섭 군수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기집행에 전 직원이 한 해 동안 총력을 기울이면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결과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내년에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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