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등급 인천도 효율성분야서는 ‘우수’
“전체적으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최우수 지자체에 세종시, 경상남도, 서울 중구, 경기 군포시가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 242곳을 대상으로 ‘20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거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특·광역, 도, 시, 군, 구 5개로 나눠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활용해 이뤄졌다. 7월부터 행자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으로 서면 분석과 현지 실사를 했다.
그 결과 광역단체 가운데에는 최우수 단체로 세종시와 경상남도가 선정됐다. 우수단체 ‘가’ 등급에는 울산시와 경상북도가 3년 연속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개발공사와 관광공사의 자체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미분양자산과 비효율적 자산을 매각하는 등 지속적인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전년도 230.90%에서 199.89%로 크게 줄었고, 총자산대비 영업이익률도 7.06%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행자부는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시는 건전성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보조금과 행정경비 절감 등 효율성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광주시, 인천시, 전라북도, 강원도가 ‘다’ 등급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라’와 ‘마’ 등급은 없었다.
기초단체에서는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 서울 중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 강동구와 경기 부천시 등 총 22곳이 우수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서울 강동구는 강동아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지출 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을 매년 줄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반면 강원 태백시, 전남 신안군, 대구 북구 등 21곳은 가장 낮은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가’ 등급을 받은 26개 지자체에는 최대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경북 울릉·칠곡, 전남 완도군 등 3개 지자체에는 재정진단을 해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행자부는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지방 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전체적으로는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민간투자방식) 지급액을 합한 ‘관리채무’ 비율은 올해 10.98%를 기록해 전년도 12.59%보다 1.57%포인트 내려갔다.
또 환금자산(현금이나 1년 내 회수가 가능한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4년 연속 하락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70.93%에서 65.07%로 5.86%포인트 하락했고,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