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주체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우리식 주체무기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300㎜ 방사포, 공격용 무인기 등의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임도 시사했다. 김정은은 대남분야에선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기반을 밑뿌리째 뒤흔들어놓았다"며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며 탄핵 정국을 야기한 남측의 촛불집회를 언급했다. 그는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 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육성 신년사에선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작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발을 자제하는 듯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 접촉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북미 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직접 공언한 만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관망해온 북한이 언제 도발을 하거나 상투적인 대화공세를 펼칠지 모른다.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공산도 크다. 그 사이에 초조해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국회 증언에서, 김정은이 '한국 대통령 선거 전에 6, 7차 핵실험을 할 테니 준비하라'는 공문을 해외 공관에 보냈다고 했다. 통일부도 올해 북한 정세 전망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리더십마저 공백 상태이니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하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안보 당국은 더 꼼꼼히 업무를 챙겨야 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안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대외적으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자세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