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경기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17년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논산시는 2017년 보통교부세로 2,747억원을 확보, 2016년 2,184억원보다 25.8%인 564억원 증가한 규모로, 도내 평균 증가율 15.8%를 훨씬 상회하며,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로 논산시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재정운영에 따른 교부세 감액제도 인센티브도 4억원 받는다.
이에 따라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프로젝트 등 민선 6기 주요 시책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이 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는 돈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번 증액의 주된 요인은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 신규 산정자료의 적극적인 발굴과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유리한 산정요소 적극 반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 계획성 있고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세출절감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충의 자구노력이 증가액의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황명선 시장을 정점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를 20여회 방문하는 세일즈 시정과 체계적인 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시 여건에 대한 설명과 교부세 감액 제도의 이해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한 것은 시민과 9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앞으로도 지방자치재정 확보에 행정력을 결집시켜 논산시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12월 예산업무 및 지방교부세 업무 담당 및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지방교부세 산정 및 운영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