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 가속
신산업 미래먹거리 집중 발굴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부가 올해 수출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플러스 전환·12개 신산업 집중 육성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 원에서 229조 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 5310개사에서 3만 2305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1천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글로벌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실 올해 수출을 둘러싼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고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업무보고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중 교역과 투자장벽도 수시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하나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이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 원과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한다.
정 차관은 “올해 중 기활법 지원 대상 기업을 40개 이상 발굴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지목되지 않은 다른 업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감면 등으로 사업재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 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하고 스마트공장이 누적 5000개로 늘면서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수출 회복과 미래먹거리 육성이 우리 산업의 나아갈 길을 닦는 거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은 기존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한다.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조 6200억 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
전통시장 지원액은 3210억 원에서 3452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금은 문화·관광을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와 편리한 쇼핑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연 5개 영세상점가에 한해 민간조합 주도로 구(舊) 도심 상권을 개발할 경우 환경·시설 정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