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차선거구-거여2동, 장지동)은 1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5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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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통해 겨울철 제설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염화칼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위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주변의 습기를 흡수해 녹여서 자체 발생되는 열로 주변의 눈을 녹이는 원리로써 현재 가장 다중적 효과적인 제설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로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제설제의 염분 성분이 도로에 움푹 패인 포트홀을 유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자동차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며, 눈과 함께 자동차하부 철판에 붙어 누렇게 녹이 스는데 염화칼슘과 금속이 닿으면 5~6배에 달하는 속도로 부식이 빨라져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한 염화칼슘은 건조되면서 미세가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로의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염분 성분이 있는 제설제가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적 제설제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염화칼슘의 3~4배 정도 되며, 그 외 효과 등에서 실용성 및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권고되는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인 의원은 “현재 겨울철 제설제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염화칼슘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설 후에는 곧바로 염화칼슘을 희석, 제거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봄철 해빙기가 돼서야 도로정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의원은 “송파구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 지난 2012년 입고된 제설제가 아직도 적재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매년 상당량의 제설제가 새로 입고되는 상황에서 평상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평소에 연도별 선별보관과 품질관리를 통한 우선사용 순위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비숫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울철 제설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보관 상태에 따라 봄, 여름을 거치며 딱딱하게 굳는 탓에 살포하기 곤란한 상태나 또는 사용 불능 처리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굳은 염화칼슘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폐기 처분하고 재구매하는 상황이다.
유의원은 “외부업체에 의뢰해 염화칼슘을 파쇄하려면 톤당 7만원이, 새로 구매하면 톤당 15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에 매년 딱딱하게 굳어져서 버려지는 염화칼슘을 재활용해 상당액의 예산절감에 성공해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만큼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하기로 한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예산절감과 환경보호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우리도 충분히 연구해볼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의원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차원에서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폐설 처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재활용과 예산문제에 관한 전향적 의식전환으로 친환경제설제 사용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제설제 살포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로 세척작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