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울시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을 개최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징수시한 부재, 운용 문제 등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SWG(Smart Water Grid)연구단 염경택 단장을 좌장으로 5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의연 시 수질환경과장은 “포럼을 통해 최근 시민단체·관계전문가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