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행복 업그레이드(upgrade)를 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8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과 동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를 시작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법률구제를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마을세무사’,‘건축민원상담관’,‘서민금융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생활 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치의 같은 마을전담 변호사를 말한다.
채권․채무관계부터 임대차, 부동산, 가사, 형사 등의 법률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민 누구나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일정을 조율해 마을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연결해 주거나 일정한 날에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선뜻 변호사를 찾기가 망설여지는 소소한 문제를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의 믿을만한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홈닥터’는 구청 내 기획예산과에 설치된 상담실에서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2012년부터 6년 연속 법률홈닥터 기관으로 선정돼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해 동안 1421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특히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매월 1,2회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출장상담을 제공하면서 채권채무, 유언상속, 생활 속 분쟁 등에 대한 생활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과세불복이 생길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무료 세무 상담과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권리구제 신청을 지원하며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마을세무사가 1차 전화․메일 상담, 2차 방문상담 등으로 진행한다.증가 추세인 주민 수요에 맞추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증원했다.
‘건축민원상담관’은 종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5명의 재능기부로 건축과 사무실에서 매주 3회 건축법령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962명이 건축관련 무료 상담을 받았다. 매주 수요일엔 한옥전문가 상담을 운영해 한옥건축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서민금융상담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매월 2·4주 화요일에 토지정보과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소상공인 및 일반인 저신용 등급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시설자금 지원’,‘임대주택보증금 대출’,‘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여건, 지식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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