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1분기 고용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기로 했다.
관련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일자리 과제 발표 및 집중관리,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현안검점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엉엽자 증가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대기업이 신규채용 등을 꺼리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했다.
청년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 역시 지난해 3분기 6만 2000명에서 4분기 7000명으로 급감했다.
실직자들이 창업이 쉬운 숙박·음식점업에 몰리면서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3분기 5만 1000명, 4분기 9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1월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 중반대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내수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1분기 고용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키로 하고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셰어링 활성화 등 20여 개 일자리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점검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 등을 보완, 3월 중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