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 등 생활 속 규제 발굴에 나섰다.

군은 우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생활불편, 생애주기, 소상공인소기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군민 생활 불편 규제를 중점 발굴키로 했다.

규제개선 유형을 살펴보면 ▲생활불편분야는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생애주기 분야는 출생,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소상공인소기업 분야는 창업 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군이 발굴한 과제는 경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며 소관 부처별 심사를 거쳐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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